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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는 어느 해 보다도 원전에 대한 갈등과 논의가 뜨겁다. 고리1호기 첫 폐로 결정에서부터 새로운 원전부지 선정에 대한 후보지 주민의 반발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쉬운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향후 정책에 대한 논의가 가열되었다. 이후 원전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본의 원자력발전과 발전소 현황을 살펴보고 후쿠시마 사고 전후의 원자력 정책의 전환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의 원자력 발전과 정책의 시사점을 찾고 해법을 모색하여 보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원자력법 체계가 일본과 미국의 법령을 기초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일본 원자력제도의 변화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원자력선 무츠호 방사능 누출사고, JCO 핵임계사고, 후쿠시마 핵사고까지 다양한 사고를 경험하면서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해왔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일본의 에너지 문제를 통해 우리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일본이 원전 재가동을 통해 원자력 관련 산업 및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우리산업이나 기업에게 위협과 기회로 작용할 것이므로 관련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행정규제절차는 입지선정단계에서 폐지조치단계에 이르기까지 잘 정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자력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 재난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행정규제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원전관련 부품비리사건을 접할 때 마다 우리 원전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관리․감독시스템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는 대규모의 사고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를 묻거나 내각 결정과 국회 논의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 토론과 수정안이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은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에 논의가 국한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원자력 문제는 민감한 기술공학적․사회가치적 이슈를 다루는 문제이기에 전문가 그룹의 합의와 공감대 형성으로 과학적 근거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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