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 이산화탄소 저장에 대한 법적 검토

이순자; 한지희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자 한지희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69집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433 - 467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대한 미국, EU, 일본,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감축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기술(CCS)에 대한 미국, EU, 일본, 한국의 현황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 중의 하나의 방법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기술(CCS)로 온실가스 저감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특히 한국은 포집한 이산화탄소의 해양 지중저장을 위한 현행법은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해저지질구조내 고립격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로 분류한 것 외에는 CCS를 염두해 놓고 제정된 법률이 없기 때문에 CCS를 규율하기에 적당한 법률이 없다.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CCS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관련이 있는 「해양환경관리법」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과 하나의 단일법을 제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미국, EU, 일본, 한국의 기후변화정책과 관련 기술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단일법을 제정하지 않고, 관련된 법률을 개정하여 규율하기에는 법률의 체계성이나 일관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단일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재 CCS와 관련하여 단일법안을 추진하는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이다. 현재 3부처는 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시간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3부처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합의체를 만들어 통합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이 CCS 통합법을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법률들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의 개정시 특히 CCS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This paper studies major countries’ Climate Change policies on the marine environment and ‘Carbon Dioxide Capture, Sequestration and Storage(CCS)’ technology which is recognized as a means to reduce carbon dioxide.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all around the world and CCS technology has got a lot of attention as one of those attempts. Korean government also has tried to demonstrate CCS technology i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re is no current legislation to regulate CCS related issues. One can say that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is the law to regulate CCS, but it is not enough because it only has a provision to allow emitting CO2 stream into the ocean even though it defines CO2 stream as a ‘waste’.In that rega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islation to regulate CCS related issues before implementing CCS projects, and generally there are two ways; amending all the related legislations including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r enacting one single legislation on CCS. This paper reviews climate change policy and CCS technology of US, EU and Japan, and compares them with our current situation to suggest which way is more appropriate to be applied to Korea. The conclusion reached in this paper is the latter one among those two ways, enacting one single legislation on CCS because amendment of related legislations cannot ensure systemicity and coherence of the legal system. There are three government department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are promoting a single bill regarding CCS. Each of them, however, is working on it respectively for its own purpose, so it became the cause of wasting time and budge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 committee which can encompass all the three departments to make a single legislation. Besides the single bill on CCS, all of those CCS related legislations needs to be amended reflecting changes, so this paper also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for exampl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CCS in particular, which can be considered when the CCS related legislations will be amended.

#기후변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지구온난화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기후변화법제와 국제통상법체제의 조화적 공존을 위한 법적고찰 :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조치와 WTO 보조금협정을 중심으로

이동은 서울국제법연구 2020 .12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체제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주요국 포럼(Major Economies Forum)을 중심으로

최원기 서울국제법연구 2009 .12

CO₂ 강제력에 대한 해양 생산성의 비가역성 연구

위지은 , 문병권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04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에서 심해환경을 고려한 생물영향평가

최태섭 , 장솔 , 김병모 외 2명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2023 .11

해양 산성화(Ocean Acidification)에 대한 초등 예비교사들의 이해

김성규 한국환경과학회지 2017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2-2023-363-00199099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