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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길준규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69집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403 - 431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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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산업혁명 이후 산업화에 따른 대량생산에 따라 인류에게 풍요를 가져왔으나, 대신에 환경피해와 더 나아가 온실가스발생으로 지구 대기에 영향을 미쳐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미래의 인류의 존재에 대한 심각한 위험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세계는 국제기후변화체제를 구축하여 기후변화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각 국가에게 감축의무를 부과하여 기후변화를 막고자 한다. 특히 인간의 환경과 기본권에 많은 관심을 가진 유럽연합은 국제기후변화체제와는 별도로 온실가스감축에 회원국들에게 더 강한 의무를 부과하고 에너지원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견인차인 독일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정책을 시행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의 결과인 지구온난화를 중심으로 개념을 정의하고 국제기후변화체제에 대하여는 유엔기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개관하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유럽연합과 특히 독일이 기후변화 국가전략을 중심으로 어떻게 법제 및 정책에서 대응하는 지에 대하여 법제와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기후변화의 프로그램시행에 미온적인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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