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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HE J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9 - 97 (39page)
DOI
10.18215/elvlp.31.2..2023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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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에서 탄소에 관한 법적 보호에 관한 논문이다. 중국의 법령상 탄소정점 및 탄소 중립성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 하겠다. 특히 본 논문은 중국공산당이 생태 문명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전략을 제시한 이후,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녹색발전과 생태문명 건설이 그 중 하나가 되었다는 중국의 탄소 관리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 중국의 탄소에 관한 법적 보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의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중국은 블루 카본 보호 및 개발을 위한 건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고 탄소 시장은 통일된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 전문화 및 법적 경로의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다차원 입법 모델을 채택하고, 블루 탄소 시장 입법과 기타 관련 법률 간의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blue carbon #ocean carbon sink #carb on neutrality #carbon trading market #ecological compensation #블루카본 #해양카본싱크 #탄소중립성 #탄소거래시장 #생태보상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origin of the blue carbon
Ⅲ. Laws and policies for blue carbon
Ⅳ. The issues of blue carbon protection in China
Ⅴ. Improvement of legal path for blue carbon protection in China
Ⅵ.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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