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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원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제32권 제2호 2023 여름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7 - 140 (24page)
DOI
10.56115/RIAS.2023.06.3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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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동맹의 안보 공약이 핵확산을 제지한다는 기존 연구에 바탕을 두고, 왜 미국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 제지에 성공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제지에 실패했는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후견국의 안보 공약을 능력과 의지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그 질적 성격을 살펴본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능력 기반의 경성 공약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를 미국의 이익으로 규정하는 연성 공약을 보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핵무기 개발시도를 완전하게 제지할 수 있었다. 반면에 중국은 냉전 시기 북한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면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성 공약은 배제한 채 외교적, 경제적 지원 등 연성 공약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1차 및 2차 북핵 위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연성 공약마저 약화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제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러한 분석은 핵 비확산에 있어서 적극적 안보 공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또한 후견국의 안보 공약을 피후견국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성 공약과 함께 연성 공약이 동시에 제공될 때, 피후견국이 핵무장을 포기할 만큼 전략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헌 검토와 분석틀
Ⅲ. 한미동맹과 북중동맹 사례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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