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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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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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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신문사 특허뉴스 특허뉴스 2021년 1월호(통권 제178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 - 1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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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문을 연 변리사회, 불법 변리 행위 근절 명목으로 IP서비스 업체 고발 및 경고장 발송
어떤 내용으로 고발-경고장 보냈나? “등록가능성, 무효, 침해 자료 조사 등 법률 감정 업무는 불법”
IP서비스협회, 즉각 반박 입장문 밝혀... “IP정보 조사는 위법한 업무 아니다. 변리사법 개정을 위해 IP산업계 갈등과 분란 이용 말라”
서비스 수요기업 입장은 어떨까... “IP정보 조사를 법률 업무로 보는 것은 무리, IP정보 조사는 변리사 등 법률 전문가 지원 업무”
세계 최대 글로벌 IP서비스 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에도 경고장 발송
변리사법 개정안 놓고 “변리사 업역 확대 VS IP서비스업 궤멸” 논쟁
IP산업계, 전문성 필요한 IP가치평가,,, “특정 자격에 독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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