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지하화 현황과 사회적 투자수익률 분석: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김다빈; 김도완; 이종수; 배재근

doi:10.15301/jepa.2023.3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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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다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도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종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03 - 122 (20page)

DOI: 10.15301/jepa.2023.31.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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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환경기초시설의 지하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타당성 평가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그 실효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적 투자수익률 분석법(SROI)은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론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화의 도입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와 문헌조사를 통해 지하화 현황을 분석하고, 지하화 추진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투자수익률 분석법(SROI)을 활용하여 시나리오에 따른 타당성을 평가하여 지하화의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하화 추진 주요 목적은 토지 효율성 극대화, 주민수용성 확보가 약 6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은 소규모의 재활용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비수도권은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소각시설이 지하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SROI 분석을 통해 기존 소각장 소각로 증설안의 순 SROI 비율 0.66을 계산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신규 소각시설 지하화 설치안의 최대 지하화 공사비 99,963백만원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준 용량별 지하화 공사비를 계산하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지하화 판단을 위한 시설 설치용량과 지하화 공사비에 대한 회귀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과 결과는 향후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지하화 여부 판단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In Korea, the undergrou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infrastructure—public systems that provide water supply, waste disposal, or pollution control—is a concept that is currently promoted among municipalities. However, the lack of a comprehensive method to assess feasibility hampers the efficacy evaluation of underground infrastructure. For this study, we turn to social return on investment (SROI) analysis, a methodology that measures soc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value. SROI is a widely-used and important tool to evaluate the social and ecological impact of these projects. This study analyzes undergrounding projects through the use of stakeholder interviews and literature research in order to assess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ojects. SROI analysis is used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installing underground infrastructure in various scenarios.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primary objectives of underground infrastructure, such as optimization of land use and community acceptance, are validated in approximately 65% of the cases. Additionally, the study observes that small-scale recycling and food-waste facilities are installed underground in metropolitan regions, while large-scale sewage treatment and incineration facilities are underground in non-metropolitan regions. In conducting the SROI analysis, a net SROI ratio of 0.66 is used to calculate the proposed expansion of an existing incineration facility. As a result, the cost is deemed efficient enough that a new underground incineration facility could be proposed, with a maximum construction cost estimated at 99,963 million KRW. The study calculates construction costs based on standard capacities, and presents a regression equation that shows a relation of installation capacities to underground construction expenses. This provides valuable insights for decisions to transition to underground infrastructure.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findings of this study can apply to futur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projects, whether new installations or renovations,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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