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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주호 (경상국립대학교) 김종철 (연세대학교)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이태호 (참여연대) 장은주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4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23 - 170 (48page)
DOI
10.35548/cw.2023.06.4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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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윤정부의 통치 특성: 무능, 무도, 무책임
헌법 정신과 한국형 분권형 대통령제
거꾸로 선 포퓰리즘과 사이비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내재된 사법통치의 가능성
민주주의 퇴행(democracy backsliding)
대한민국에서 꽃핀 예외적 민주주의
촛불-탄핵 연합의 해체와 적만들기로 연명하는 정권
사회적 연대의 복원과 공론장의 회복
검찰직할체제의 확립
적폐청산과 검찰정부의 등장
법치를 무시하는 법치
검찰을 동원한 윤정부식 적폐청산
정치개혁과 시민교육
적폐청산이 아닌 정치적 상대 인정하기
도덕정치와 인물정치에서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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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주 시민과세계 202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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