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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전문잡지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2
- 수록면
- 20 - 23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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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소사실(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하여 심판을 구하는 범죄사실)
2. 감정사무 취급 관련 법원 판단
3. 감정사무 취급 표시 관련 법원 판단
4. 결론(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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