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파장

김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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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재협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언론중재 2007년 가을호(통권 제104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78 - 97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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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과 위헌결정
Ⅱ. 언론중재법 이전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도입 연혁과 법적 의미
Ⅲ.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법적 성질
Ⅳ.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청구권의 절차적 의의
Ⅴ. 법원의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처리방법
Ⅵ. 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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