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이후 - 복구 책임의 사사화(Privatization)와 통치성에 관하여 : 2020년 구례지역 수해 사례 연구

신유정

doi:10.31894/JRS.2023.4.3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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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유정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33집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93 - 136 (44page)

DOI: 10.31894/JRS.2023.4.3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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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0년 8월 섬진강 범람으로 인한 전라남도 구례지역의 피해 사례를 다루고 있다. 재난의 복구 및 배상 과정 전반을 살펴보면서 피해주민들의 고통과 상실에 대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재난의 복구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오롯한 개인의 몫이 되고 말았는지, 또한 이 재난은 어떻게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왔는지의 문제들에 답해보고자 했다. 담론분석과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를 수행했으며, K 마을과 Y 마을 등 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의 조정배제 사례를 핵심 사건으로 삼아 분석하였다. 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의 조정배제 사례란, 수해 이후 구례지역이 48% 비율의 공적 배상을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K, Y 마을 등의 피해는 배상에서 제외되었던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재난 이후 복구의 책임을 주민 각자가 오롯이 떠안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재난이 어떻게 사사화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연구자는 특히 재난 이후 통치성이 작동하는 절차와 그 절차들 속에서 변하는 관계, 그리고 안전장치라는 관점에서 사례 전반을 검토하였다. 1) 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은 지역주민들과는 별도의 범주로 묶이게 되어 고립되었고, 배상금 지급과 배상비율을 둘러싼 갈등과 배상 수용 등을 계기로 파편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이들의 장소는 사회적으로 점차 비가시화되고, 재난은 이들 각자의 책임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2) 홍수관리구역 지정•확대 지정, 댐 운용 기조 및 수문 안전성 강화를 위한 섬진강댐 재개발사업 등은 인구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 (apparatuses of security)로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장치들이 실행될 때 정작강 하류 주민들의 ‘안전’은 위협받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 3) 무엇보다 2020년의 재난은 우연히, 자연적으로 일어난 한 시점의 사건이 아니라 1963년 섬진강댐 준공 이후 도시화, 산업화를 위해, 섬진강과 강 하류라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재구조화, 통치화해왔던 결과라 할 수 있다. 섬진강과 강 하류가 지역성을 담고 있는 장소로서가 아니라,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으로 재구성됨으로써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 말하는 재난의 사사화란, 좁게는 홍수관리구역 주민들, 넓게는 강 하류의 지역주민들이 오롯이 이 재난을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주체들로 호명되는 통치성의 효과를 의미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of the Seomjin River flooding in Gurye in August 2020. Through reviewing the entire process of disaster recovery and legal compensation, the study seeks to answer how Korean society responds to the suffering and losses of the victims, why the responsibility for disaster recovery has become solely individualized, and how this disaster is socially and historically constructed. Using discourse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the excluded residents in flood control zones such as K and Y villages.
The government"s compensation rate for damages was finally determined to be 48% of the estimated amounts through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ttee"s mediation process. However, residents in the flood control zones were excluded from this public compensation. I argue that this case symbolically shows how the disaster is being normalized as an individual responsibility. The study particularly examines the procedures of governmentality, the changing relationships within those procedures, and the perspective of ‘apparatuses of security’. Firstly, residents in flood control zones are isolated from the rest of the community and fragmented through conflicts and compensation acceptance. During this process, the victims and their place become socially invisible, and the disaster is left to each individual"s responsibility. Secondly, the designation and expansion of flood control zones, the operation policy of the dam, and the redevelopment project of the Seomjin River Dam can be discussed as apparatuses of security(Foucault)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population. However, when these devices are implemented, the safety of the rural area surrounding the Seomjin River is paradoxically threatened. Thirdly, I argue that the 2020 disaster was not a coincidence but a result of the continuous spatial restructuring of the Seomjin River and its riverside – the rural region - for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since the completion of the Seomjin River Dam in 1963. By reconstructing the Seomjin River and its riverside as a simple physical space with water as economic goods rather than a place with a locality, everything became possible.
In conclusion, the concept of the disaster becoming normalized as an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this study, known as "privatized," refers to the effect of governmentality that interpellate narrowly the residents in the flood control zones and broadly the local residents in the whole riverside rural region as subjects solely responsible for coping with this disaster.

#재난 #통치성 #안전장치 #환경 #예외상태 #느린 폭력 #생명정치적 버려둠 #섬진강 #Governmentality #Apparatuses of security #Disaster #State of exception #Bio-political abandonment #Slow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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