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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보험자가 무효인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실손보험금 반환채권을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하급심 판결들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러한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위청구를 각하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수의견은 ① 채권자대위권 제도는 강제집행 제도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②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허용되기 위한 원칙적 요건이며, ③ 밀접관련성은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④ 부당간섭배제성은 단독 요건으로서 실질적 평가를 요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에 비추어 대상판결에서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임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다수의견은 대상판결에서 밀접관련성 및 부당간섭배제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타당한 결론을 내렸으나, 그 논증 과정에서 각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해 잘못된 전제를 취하거나 불충분한 논리 전개를 보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평석은 ① 채권자대위권 제도는 강제집행 제도와 구별되는 독자적 의의를 가지므로, ②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구속될 필요가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평석은 채무자의 자력 여부는 필요수단성 판단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며, 대상판결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밀접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본 평석은 ③ 종래 논의에서 나아가 밀접관련성이 인정된 기존 판례들을 유형화하여 밀접관련성의 판단을 위한 일종의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구체적 논증이 부재했던 다수의견과 달리 이러한 유형에 비추어 대상판결에서 밀접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본 평석은 ④ 부당간섭배제성 요건에 관하여 이는 다수의견의 입장과 달리 실질적인 요건으로 기능하기 어려우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문제될 수 있으나 대상판결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평석은 대상판결에서 피보전권리와 피대위채권 간 밀접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금전채권이 피보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법리는 본 평석이 전개한 논의에 비하여 훨씬 간명하고 편리하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고수하였던 법리는 ‘일반적’인 것을 ‘원칙적’인 것으로 승격시키고, 이에 따라 명확한 기준 없이 불필요한 예외를 확장한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평석은 구체적 사례들에 맞는 적실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보전의 필요성의 각 요건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허용되었던 다양한 종래 판례들을 통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견과 달리 대상판결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허용되어서는 안됨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채무자의 무자력만을 기준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직적 시각에서 벗어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이 독자적인 제도로서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다수의견은 ① 채권자대위권 제도는 강제집행 제도에 대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②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허용되기 위한 원칙적 요건이며, ③ 밀접관련성은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고, ④ 부당간섭배제성은 단독 요건으로서 실질적 평가를 요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이에 비추어 대상판결에서는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임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였다. 더불어 다수의견은 대상판결에서 밀접관련성 및 부당간섭배제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타당한 결론을 내렸으나, 그 논증 과정에서 각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해 잘못된 전제를 취하거나 불충분한 논리 전개를 보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평석은 ① 채권자대위권 제도는 강제집행 제도와 구별되는 독자적 의의를 가지므로, ②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에 구속될 필요가 없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평석은 채무자의 자력 여부는 필요수단성 판단을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며, 대상판결에서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밀접관련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본 평석은 ③ 종래 논의에서 나아가 밀접관련성이 인정된 기존 판례들을 유형화하여 밀접관련성의 판단을 위한 일종의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구체적 논증이 부재했던 다수의견과 달리 이러한 유형에 비추어 대상판결에서 밀접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한편 본 평석은 ④ 부당간섭배제성 요건에 관하여 이는 다수의견의 입장과 달리 실질적인 요건으로 기능하기 어려우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문제될 수 있으나 대상판결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평석은 대상판결에서 피보전권리와 피대위채권 간 밀접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금전채권이 피보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지 여부에 따라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다수의견의 법리는 본 평석이 전개한 논의에 비하여 훨씬 간명하고 편리하다. 그러나 다수의견이 고수하였던 법리는 ‘일반적’인 것을 ‘원칙적’인 것으로 승격시키고, 이에 따라 명확한 기준 없이 불필요한 예외를 확장한다는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평석은 구체적 사례들에 맞는 적실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보전의 필요성의 각 요건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허용되었던 다양한 종래 판례들을 통합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수의견과 달리 대상판결에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허용되어서는 안됨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채무자의 무자력만을 기준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경직적 시각에서 벗어남으로써, 채권자대위권이 독자적인 제도로서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평석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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