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자원 관점의 공유수면법 개선방향

정지호; 최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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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정지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최석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3년 춘계공동학술대회 [초록집]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69 - 69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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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Waters(공유수면)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Commons(공동자원) #the illegal use of public waters(공유수면 불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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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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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리학 일반 TOP 5% 공학 > 조선해양공학

논문수 60 이용수 3,867

최석문

소속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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