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보도와 무죄추정원칙

문재완

언론과법

2020 .08

무죄추정원칙의 의미와 적용 범위

최병천

법조

2023 .06

피의자의 권리에 관한 검토

장혜진

법과정책

2020 .01

절차규범으로서의 무죄추정원칙 - 유죄혐의와 무죄추정원칙 간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

장진환

형사법연구

2024 .09

무죄추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관견

문재완

외법논집

2020 .01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판전 인신구속 - 영장실질심사를 중심으로 -

박봉균 ,  김문귀

법학연구

2019 .06

피의사실공표죄의 허용요건으로서 피의자의 얼굴 등 정보공개에 관한 연구

이인영

홍익법학

2023 .02

피의사실공표죄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김대성

외법논집

2021 .01

모르고 해도 문제_오류 없는 통계 보도를 위한 세 가지 원칙

하상응

신문과방송

2020 .09

한일관계 보도 이대로 좋은가

이동준

관훈저널

2016 .03

[세상을 바꾼 보도 23] ‘유죄를 무죄로’ 예비 탐사기자들이 만드는 기적 : 미국 ‘시카고무죄센터’의 탐사 저널리즘

이재경

신문과방송

2017 .01

‘타다’는 무죄, 그러나… 환영 못 받는 新사업들

명순영 ,  최창원

매경이코노미

2023 .06

피의자 신상 공개와 공익_‘성실했던 조주빈’ 표현까지… 피의자 성격·주변 반응 싣는 보도, 범죄자 변호에 악용될 우려

김수아

신문과방송

2020 .06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공개에 대한 고찰

김채헌

민주법학

2024 .03

코로나19 보도의 기록, 발발부터 엔데믹까지_검증된 사실 위주 보도와 공공성 우선한 보도 감염병 보도 역량 강화의 토대로 삼아야

이충헌

신문과방송

2022 .06

기본권심사에서 심사기준의 분별과 중첩의 문제 - 변호사법 제102조 위헌소원 사건(헌재 2014. 4. 24. 2012헌바45)에서 나타난 무죄추정원칙 ․ 적법절차원칙 ․ 비례성원칙의 활용을 중심으로 -

김해원

영남법학

2019 .01

고위공직자 피의사실 보도의 기능과 바람직한 보도 방향

김태훈

언론중재

2019 .12

불확실성의 시대, 어떻게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정은령

관훈저널

2021 .09

신체구속 피의자의 이른바 조사수인의무의 유무

이동희

경찰법연구

2022 .10

얼굴 공개 논란 불붙이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 :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지침’ 개정과 언론 보도

심석태

신문과방송

2016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