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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철 (Konkuk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철도학회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제26권 제5호(통권 제167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42 - 352 (11page)
DOI
10.7782/JKSR.2023.26.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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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23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과 국내철도법과의 비교연구 (철도운송인의 의무와 면책 규정을 중심으로)
이진철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2023.05 학술저널

2021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상 운송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연구
이진철 ,  유광현 무역보험연구 2021.12 학술저널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 가입에 따른 운송 관련 국내법률의 추가방안에 관한 연구
이진철 국제무역학과 2021.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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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철도운송은 두 개 이상의 국가 영토를 통과하는 국제성의 특징이 있어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 시 국가 간에 법률 적용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서는 회원 국가 간에 적용되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을 제정하였다. 러시아, 중국, 아시아 국가 등에서는 해당 협정을 국제철도운송 준거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법상 국제철도운송과 관련된 규정이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철도운송협정과 국내 철도법 간의 법적 충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의 주요 내용인 운송인의 의무 및 면책 규정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국내 철도법(철도산업기본법, 철도안전법 등)상 철도운송인의 의무 및 면책 규정을 비교 연구하였다.
#SMGS #International railway #Korea railway law #OSJD #CIM #국제철도화물운송 #국내철도법

목차

Abstract
초록
1. 서론
2.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상 운송인의 의무규정
3.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과 국내철도법과의 비교연구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V. Nikitinas (2013) Civil Liability of Rail carriers under CIM and SMGS International Conventions: A Comparative Analysis, Vilniaus University. google schola Y. Zhu, F. Vadim (2018) Comparative Study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ailway between CIM and SMGS, Frontiers of Law in China, 13, pp. 115-136. google schola M. Allegret (1989) Provides a Brief Comparison Between the CIM and SMGS, Transports Internationaux Fyerroviaire. google schola J.C. Lee, K.H.Yu (2021) A Study on the Obligations and Rights of Carrier Parties in the International Rail Carriage Agree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22(6), pp. 159-172. google schola C. Sandie (2016)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Railway Transport Law and the Railway Protocol, Cape Town Convention Journal, 5(1), pp. 153-16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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