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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희진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8권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61 - 80 (20page)
DOI
10.35980/KRICAL.2023.5.9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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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무역계약에 관한 다양한 국제통일규범이 마련된 시기이다. 이 시기 1980년 채택된 CISG와 함께 국제기구가 마련한 계약 관련 법률 문서는 다양하다. CISG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UNIDROIT Principles과 CISG 논외 사항을 규정하는 Limitation Convention과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그리고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관한 HCCH Principles 등이 있다. 이들 규범은 분명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국제무역의 확산에 기여했다. 한편 한 세기 동안 제반 무역환경이 변화하면서 통일규범 간 조화와 현대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UNCITRAL, HCCH 그리고 UNIDROIT은 2020년 CISG 채택 35주년을 기념하여 『국제상거래에서 통일규범에 관한 UNCITRAL, HCCH 그리고 UNIDROIT 지침(2020)』을 발간하였다. 본 고는 지침을 통해 다양한 국제통일규범 간 적용의 조화와 현대화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학계ㆍ법조계ㆍ실무계에서 국제거래에 관한 통일 규범의 채택, 사용 및 통일된 해석에 관한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UNCITRAL·HCCH·UNIDROIT법률지침(2020) #UNIDROIT원칙 #HCCH원칙 #시효협약 #전자통신협약 #UNCITRAL·HCCH·UNIDROIT Legal Guide(2020) #CISG #UPICC #Limitation Conventio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nvention #HCCH Principl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UNCITRAL 법률 지침(2020) 개관
Ⅲ. 국제통일규범의 조화와 현대화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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