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콩강 유역 메커니즘의 변화 : 중국 주도의 란창-메콩 협의체 (Lancang-Mekong Cooperation)를 중심으로

안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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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슬기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4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81 - 11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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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 간 형성된 기존의 협력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중국 주도의 새로운 메커니즘의 설립 배경, 목적, 전략적 함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메콩강 유역 이해당사국으로서 확대메콩유역(GMS: Greater Mekong Subregion), 메콩강위원회(MRC: Mekong Regional Cooperation) 등 다양한 다자간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역내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란창-메콩 협의체(LMC: Lancang-Mekong Cooperation)’을 새롭게 수립하였다. 중국 주도의 LMC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더 이상 메콩강 유역을 기존의 ‘협력’ 혹은 ‘경쟁’ 메커니즘으로 분석할 수 없게 되었다. 하이드로 헤게모니(hydro-hegemony) 이론에 따르면,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메콩강 상류지역 국가이자, 동시에 하류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힘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는 역내 패권국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이 기존의 협의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 LMC를 창설한 이유와 목적, 전략적 의도에 대해서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이드로 헤게모니 이론에 따라 LMC 출범 이후 메콩강 유역 내에서 기존 메커니즘과는 다른 형태의 메커니즘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 분석결과, LMC는 중국이 기존의 메콩강 개발 협의체인 GMS, MRC의 한계점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등장하였으며, 협의체 내 중국의 강력한 리더십 형성, 이해당사국들과의 교류 강화 및 협력 범위 확대 등의 이유로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LMC 협의체를 창설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할 발판을 마련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중국은 LMC를 통해 메콩강 유역 내 헤게모니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며, 이에 역내는 기존의 ‘협력’ 혹은 ‘경쟁’ 메커니즘이 아닌 ‘지배적’ 메커니즘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exis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mechanisms among the Mekong River basin countries, and to analyze the background, purpose,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new China-led mechanism. As one of the Mekong River basin stakeholder, China has participated in various multilateral organizations such as the Greater Mekong Subregion(GMS) and the Mekong River Commission(MRC), even though China has been newly established the Lancang-Mekong Cooperation(LMC). After the formation of the China-led LMC, it is no longer possible to analyze the Mekong River Basin as an existing ‘cooperation’ or ‘competition’ mechanism. According to the hydrohegemony theory, China is a geographically upstream country in the Mekong River region and at the same time a regional hegemony that maintains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its downstream countries. Thus,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roles China has played in the existing mechanisms as a dominant power in the region, and to analyze the background, purpose, and strategic intention of the LMC initiative.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hydro-hegemony theory, it is also necessary to predict the likelihood of a mechanism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chanism in the Mekong River basin after the LMC was established.
Since China had played a limited role in the GMS and MRC, China-led LMC mechanism is formed by a number of reasons for the strong leadership in the mechanism, strengthening economic exchanges with ASEAN countries, and an expand in the scope of cooperation projects with other stakeholders. China also has strategic intentions to create a China-led multilateral platform to exercise its political leadership, to obtain economic benefits from enhancing economic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d build a national image suitable for its international status. For these, China intends to maintain its hegemony status in the Mekong River basin by using the LMC initiative, and the region has emerged as a ‘hegemonic compliance-producing mechanism’ rather than an existing ‘cooperation’ or ‘competition’ mechanism.

#하이드로 헤게모니 이론 #란창-메콩 협력 이니셔티브 #확대메콩유역 #메콩강위원회 #지배적 메커니즘 #Hydro-hegemony theory #the Lancang-Mekong Cooperation Initiative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the Mekong River Commission #hegemonic compliance-producing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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