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언론사 저작인접권법을 둘러싼 논란

진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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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언론중재 2020년 봄호(통권 제154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98 - 10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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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언론을 위한 저작인접권 도입 배경
유럽 개정 저작권 지침 제15조의 주요 내용
프랑스 뉴스 저작인접권 신설 과정과 주요 내용
프랑스 저작인접권법에 대한 비판
저작인접권에 대한 구글의 대응
프랑스 언론, 공동으로 구글에 맞서
구글과 저작인접권, 새로운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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