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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수정 (감사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51 - 279 (29page)
DOI
10.53865/KSPA.2023.5.34.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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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노인돌봄서비스 문제점에 대응하고, 노인의 삶의 질 증진 및 서비스 효과성 증진을 위해 2020년 도입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사업의 분절성,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최근 강조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 개별화된 서비스, 통합서비스의 기조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Gilbert & Terrell이 제시한 사회적 할당, 급여 형태, 전달 전략, 재원 방식을 중심으로 제도설계 및 집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 확대 및 선정기준의 다원화에 따라 서비스 필요에 따른 서비스 제공량 변화 등 대상자 재배치가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중점 돌봄군에 따른 서비스 내용의 차이가 나타나는 등 개별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영리기관의 제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종사자 자격 기준의 완화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종사자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전문성의 심각한 저하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권역별 수행기관 배치로 수행기관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예산 효율성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본인부담금 폐지와 함께 담당 인력 1인당 대상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축소집행 등의 우려가 예상되는바,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돌봄서비스 통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서비스 #integrated care #integrated care services for elderly #costomized care services for elderly

목차

Ⅰ. 서론
Ⅱ. 노인 돌봄의 패러다임 및 우리나라 노인돌봄서비스의 변화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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