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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서빈 최정민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13 - 141 (29page)
DOI
10.53865/KSPA.2023.5.3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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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구의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백신접종, 재난지원금 신청 등 모든 주민에게 전달되어야 할 사업이 등장하면서 통장의 역할이 재조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통･반장 관련 조례 및 규칙을 비교분석한 후, 통·반장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낮은 통장 지원율에 따른 통장직 공석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통장의 연령, 지역 연관성 등 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통장직 독점 발생에 대해서는 위촉제한 사유를 규정하고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통장 선임과정의 자의성 관련해서는 통장심사위원회가 동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해촉 관련하여 동장이 아닌 통장심사위원회에서 해촉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장 #반장 #통·반 설치 조례 #서울시 자치구 #Tongjang #Banjang #Ordinances on the Tongjang and Banjang #Local districts in Seoul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서울시 자치구별 통·반장 조례분석
Ⅴ. 통·반장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Ⅵ. 조례를 통한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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