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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8
수록면
43 - 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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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발전패러다임 전환기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앙-지방관계의 특징을 분석한다. 개혁시기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제고했으나, 발전패러다임 전환기 일대일로 구상 추진과정에서는 ‘정책 규범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층설계’방식을 통해 지방정부의 협력을 견인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편승’하여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발전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총체적 목표에는 적극‘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시기와 마찬가지로 발전패러다임 전환기에도 지방정부간 과열 경쟁 및 사업 중복은 여전하며, 지방정부 부채 문제 역시 일대일로 구상의 순조로운 추진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 일대일로 구상이 아직은 시행초기라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발전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국가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기 보다는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발전패러다임 전환 #일대일로 구상 #중앙-지방관계 #지역발전전략 #Central-Local relations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Transition of Development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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