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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65 - 10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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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을 기점으로 `경제 수도` 상하이는 베이징에 이어 한중 교류의 새로운 핵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이 논문은 `상하이에 뿌리 내리고 있는 한국경제인`(이하 상경인)이 2006년을 기점으로 왜 중국 국가·사회와 개인적으로 대면하며 이방인으로서 자기 규율을 중시하게 되었는지 분석한다. 2006년 <11·5 규획>을 통해 중국 정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 결과 한국 자본은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산둥 이북으로 진출하던 방식이 아닌 고급·고가 소비의 매개 지점이 되는 동남부 연해안 진출 방식으로 전환해왔다. 따라서 오랫동안 한중 교류 연구에서 경시되어왔던 `상하이 경험`을 중심으로 21세기 한중 교류의 쟁점을 새롭게 조망할 필요가 있다. 상하이 진출 한국인들은 산둥 이북 진출 한국인들처럼 초기의 대규모 밀집, 전방위에 걸친 조선족의 보조, 코리아타운 형성 등 `민족적 공간`을 통한 공동체적 경험을 공유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하이의 글로벌 도시화에 따라 산둥 이북 지역 코리아타운에 비해 공동체의 분화·분산을 좀 더 일찍 경험했고, 그 결과 중국의 국가·사회와의 상호작용이 더욱 빈번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법치 강화와 새로운 통치 이념등장은 `외국인`의 자기 규율 기제 강화를 통한 포섭이라는 쟁점을 낳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6년 3월 1일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및 2000년대 중반 `조화사회` 담론의 사회적 확산은 상경인 스스로 중국의 국가·사회 울타리 속으로 `조화롭게` 안착하도록 유인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6년 이전까지 상경인은 중국 정부의 관행적 묵인 하에 비합법적 수단을 활용하며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 상경인은 중국 법에 대한 지식, 규범적 행동, 사회적 평판 등에 의존해야만 지금까지 축적한 `자본`을 잃지 않고, 또 중국의 국가·사회에서 `새로운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Shanghai #Security Administration Punishment Law #migration #matured foreigner #Koreatown #Harmonious Society #Global City #코리아타운 #치안관리처벌법 #중국 #조화사회 #이주 #상하이 #글로벌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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