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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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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23 - 26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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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몰도바 이주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이주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이주는 세계화와에 따른 경쟁과 저임금에 대한 수요증가, EU 확대, 대규모 난민의 발생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주문제는 경제적효과와 사회적 비용, 그리고 국경통제와 인권 사이에 많은 담론을 야기하고 있으며, 유럽에서와 같이 주요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몰도바 사례는 CIS지역은 물론 유럽국가들로 이주가 확대되어 인구대비 이주자 비율이 21%에달하고 GDP 대비송금 비율이 24%를 차지해 이주관리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몰도바 이주는 경제난과 실업, 그리고 역사, 문화, 제도적 인접성과 함께 관련국가들의 이주정책이 이주 방향과 규모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몰도바 이주는 송금과 개발효과의 신화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도적 편의성이 불법이주를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뒤에 남겨진 이주자 가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몰도바 사례는 송금의 개발효과나 인신매매 등 이주를 둘러싼 부정적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관련국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NGO 등이 참여하는 국제협력과 이주레짐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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