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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시기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시장 경제라는 조건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노동관계를 법의 틀 내에서 해결하려 노력해왔고, 최근에는 내수확대 방침에 따라 임금인상이나 소득재분배를 위한 ‘임금단체협상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에 대한 정책 역시 기존의 ‘노동을 희생으로 한 발전’에서 ‘노동보호를 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삼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금단체협상제도를 실행하는 주체는 지방정부로 최근 노사관계 갈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관계를 조정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속도와 정도는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둥과 저장성을 비교해보면, 광둥의 경우 노동자의 집단행동이 단체협상의 압력수단으로 작동하는 ‘소요에 의한 단체협상(collective bargaining by riot)’ 모델이라 할 수 있고, 반면 저장의 경우 지방정부가 사전에 단체협상을 이끌면서 안정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정부에 의한 단체협상(collective bargaining by state)’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즉 광둥에서는 집단행동이라는 ‘사회적 운동’이 단체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저장의 경우 정부주도에 의해 사전에 정비된 ‘제도’에 의해 안정적인 단체협상을 확대해나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상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노동3권을 명확히 해야 하지만, 이러한 노동권 강화 조치는 체제적 특징과 충돌하기 때문에 현 체제를 기반으로 한 단체협상제도는 추진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형식화될 수밖에 없다. 노동의 변화된 요구를 기존의 틀 내에서 해결할 수 없고 또한 새로운 처방법을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한 체제 변혁도 할 수 없다는데 중국의 딜레마가 놓여있다. 향후 노동의 쟁점은 중국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의 힘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지 않는 한 발전방식의 조정을 노동보호와 연계한 전략을 실현하기란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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