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동아시아전략과 중국의 대응 -해상패권경쟁과 갈등을 중심으로-

강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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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환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4.5

수록면: 75 - 12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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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굴기다.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9.8%의 성장을 해 온 결과 이미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적 굴기는 중국이 지속적인 군사현대화의 길로 나아가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군사 역량은 끊임없이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동아시아 해상의 패권에 도전하는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서해상의 지역에서 미국의 개입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는 필수적으로동아시아 해상에서 중미 간의 긴장을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은 중국을 겨냥하여 전개되고 있다. 이는 평화시에는 중국의 해상활동 범위를 제한시킬 것이고, 전시에는 효율적으로 중국의 군사 및 경제활동을 봉쇄할 수 있다.이것은 동아시아 질서 상에서 중-미간의 긴장을 구성하게 한다.중국을 중심으로 한 해양패권 경쟁에서 미국이 가장 주요시하는 지역은 대만이며, 서해→남중국해→조어도(오키나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서 오키나와를 발진 기지로 삼아서 아시아의 해양에서 일본과 협력하여 직간접적으로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은 포위, 견제, 압박의 세 가지 형태를 띤다. 전체적으로 포위를 구사하면서76· 제38권 제1호, 2014 봄지역의 실정과 환경에 따라 견제와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데 이 둘은 동시에 동원되면서 중미간의 패권전략이 마주치는 지역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해양패권전략은 견제와 압박이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그 강도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수 있다. 본 논문의 핵심은 동아시아 해상 네 곳에서 중미 간 갈등을 서술하며그 긴장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에 따른 대중국정책과 그에 따른 중국의 대응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U.S. hegemony and the rising of China in EastAsian sea. China and the U.S. have been entered into tensions in East Asia. Asia-pacific is experiencing a transformation, over the years, one can observe the shift in the global strategic focus to the region. The war onterror direct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led to the decrease of US presenc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context of an influence growing Asia-Pacific, conducts of “reemphasizing US influence and presencein Asia” has been adopted by Barack Obama’s administration. In the one hand, the US has consolidated its traditional alliances, and has stressed　the improvement of US-Vietnam and US-India relationships on the other hand. The efforts to rebalance has created a new situation in East Asia:Firstly, a shift in US strategic focus to East Asia has occurred simultaneously with the world’s growing focus in the region.　Secondly, the regionaly small and medium-sized states are seeking balance between thegreat powers. Thirdly, the underlying frictions have emerged as disputes inthe region, such as the disputes in Diao-yu (Senkaku) Islands , South China Sea, Yellow Sea has emerged. These factors have constituted the disputes and frictions throughout the region.The US has declared its uncompromising sea supremacy, as to China,such a declaration over China was made for the first time regarding to theimportance of South China Sea to the territorial integrity of China as thecore national interest in March 2010. China has clarified the red lines of itsinterest　in the Yellow Sea, East China Sea and South China Sea.This article hypothesizes that the US sea supremacy in the region has clashed with China’s national development. China’s rise has extended China’s capabilities beyond the economic sphere and into the　territorial claims in the central Asian and eastern ocean regions. Yet The US retainsits vested interests　from the traditional alliances system, which was established during the cold war, and is upholding it’s supremacy over the regal sea of which constituted US sea supremacy and providing the　US foundational resources in exerting influences such as setting constraints on China’s power projection capabilities or conducting interdictions. The clash between the two states is essentially induced by the stead　fast US regionalsea supremacy and expansion of China’s national strength of which thefeasibility was given by China’s rise.At this stage, the perspective of the Sino-U.S. future relations can bedivided into two views of optimism and pessimism. This paper argues thatthe two countries in the East Asian region have embrace more factors in conflict than in cooperation.

#중미관계 #해양패권 #핵심이익 #east Asian sea. #Sino-U.S. relations #the maritime supremacy #the U.S. heg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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