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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73 - 2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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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난하이혼다 파업에 대한 중국 언론의 기사, 난하이혼다 파업의 노사 협상에 참여한 인사, 난하이혼다 파업에 대한 학술 논문을 기초로 난하이혼다 파 업을 재구성하고, 난하이혼다 파업의 특징, 난하이혼다 파업의 중국 노동운동에 대해 가진 함의를 분석한다. 난하이혼다 파업은 중국에서 파업의 정당성을 입증했 을 뿐 아니라 중국의 농민공이 ``권익 보호형`` 노동운동에서 ``이익 추구형`` 노동운 동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 노동운동의 패러다임 이 전환되고 있다. 본 논문은 난하이혼다 파업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노사 갈등에 대한 정부의 중립적 역할이다. 둘째, 노사 협상의 ``당사자주의``와 확연히 구분되는 ``이해당사자의 협상`` 방식이다. 이해당사 자의 협상 방식은 중국의 노동쟁의 해결 시스템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중재자들이 노사 당사자들의 협상을 촉진하고, 노사협상의 파국을 막는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중국식 노사협상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노동쟁의 과정에서 외자기업의 자본 측의 행위를 제약하는 이데올로기, 즉 사회주의 및 민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하여 노사 갈등 이 극단화되지 않는다. 넷째, 중국 노동자의 자발적 노동운동의 조직적 성과는 중국 총공회가 독점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이지만,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중국에서는 '조직적, 전투적 노동운동'이 나타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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