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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태 (고려대학교) 최상옥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17 - 346 (30page)
DOI
10.35978/jktis.2023.4.26.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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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예산은 급속하게 증가하여 2021년에 약 2조 5천억 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특히 예산 대부분은 R&D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해 지원되었다. 이러한 소부장 R&D 예산의 급증에 따라 예산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주목받고 있다. 기존 논의가 주로 대외 무역의존도 완화, 무역수지 개선 등 거시적 효과에 치중했다면, 본 연구는 소부장 산업 대표 기업군인 소부장 전문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성향점수매칭-이중차분법(PSM-DID)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R&D 지원은 소부장 전문기업의 혁신성에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성장성 측면에서는 총자산증가율과 순이익증가율에서 각각 유의한 정(+), 부(-)의 상반된 효과가 확인되었다. 수익성은 총자산순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에서 유의한 부(-)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안정성은 부채비율에서만 유의한 정(+)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소부장 R&D 지원이 갖는 상반된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보완적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정부 R& #D #소부장 전문기업 #경영성과 #성향점수매칭(PSM) #이중차분법(DID) #Government R& #D subsidies #Materials-Components-Equipment Industry #Business Performance #Propensity Score Matching #Difference in Differenc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대상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방법론
4. 연구결과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9)

참고문헌 신청
강정석·조근태 (2018), "자동화 및 스마트 공장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21(2): 738-766.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2020), 「소재․부품․장비 산업 정책분석」,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google schola 권남훈·고상원 (2004),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 보조금의 효과",「국제경제연구」, 10(2): 157-181. google schola 김종석 (2022),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의 경쟁력 변화에 관한 연구", 「지역산업연구」, 45(1): 143-161. google schola 김형진·전봉걸 (2020),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에 대한 효과 분석", 「산업혁신연구」, 36(4): 29-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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