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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조용기 (화성시의회)
저널정보
한국주민자치학회 월간 공공정책 공공정책 Vol.211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8 - 21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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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치입법권 강화는 자치분권 시대의 당위적 요청
지방의회는 반쪽짜리 조직 운영 중
외재적 한계 : 조례 제정의 범위 한계
내재적 한계 : 조례의 실효성 및 지방의회 역량 등의 한계
외재적 한계 극복을 위한 제언
내재적 한계 극복을 위한 제언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 달성에 힘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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