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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헌 (씨엔씨티에너지) 배관표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35 - 159 (27page)
DOI
10.23036/kapae.2023.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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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정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을 시행하였다. 누진제 개편은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구조를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하였다. 제도 개편 전, 누진제 완화로 요금이 인하되면 가계 부담은 줄지만 전력 과소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전력사용량 변동 수준을 실증분석으로 확인하였다. 2016년과 2017년 자료를 매칭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하여 요금제 개편 전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예상과 다르게 12%의 전력사용량 감소가 나타났다. 평균 전력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여름철을 제외하자 12.9%의 감소가 확인되었다. 기간의 짧음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시행 전후 2년으로 시계열 길이를 늘려 2015년부터 2018년까지를 분석하여도 동일한 추세가 확인되었다. 연구결과는 201∼400kWh 구간에서는 누진제를 완화해도 전력사용량이 늘어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 같은 추세는 장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 누진제 완화의 효과를 장기간 추적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가구에너지패널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법 #Electricity rates #Progressive rate system #Household energy panel #Propensity score matching #Difference-in-difference

목차

Ⅰ. 서론
Ⅱ. 전기요금 체계
Ⅲ. 선행연구 검토
Ⅳ. 연구설계
Ⅴ.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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