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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初 律典의 律名體系와 刑罰體系의 變化 - 『胡家草場漢簡』 律令簡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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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Law Naming and Punishment System of Early Han's Code of Laws: Centered on the “Hujiacaochang[胡家草場] Han Bamboo Slips”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동서인문 동서인문 제2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31 - 16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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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初 律典의 律名體系와 刑罰體系의 變化 - 『胡家草場漢簡』 律令簡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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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영역을 통일적으로 지배하는 정치권력은 지배 영역을 보편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법사상·법체계·법해석을 기준으로 법률을 정비하는 법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를 통해 법사상·법체계·법해석의 3가지 조건이 단일한 법전 내에 갖추게 되면, 단순히 법조문을 축적하는 형태의 법령집이 아닌 명실상부한 법전의 성립을 확언할 수 있다. 중국 율령사에서 이러한 조건을 완비한 법전은 『唐律疏議』로, 이를 기준 해서 당률 이전의 법전화 과정 및 법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다.
#법전화(法典化) #호가초장한간(胡家草場漢簡) #옥율(獄律) #육형폐지(肉刑廢止) #형제개혁(刑制改革) #Law Codification #Hujiacaochang[胡家草場] Han Bamboo Slips #Criminal Code #Abolition of the Corporal Punishment #Reform of the Criminal Code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 法典化와 法典
2. 秦·漢初 律典의 律名體系 변화
3. 文帝 刑制改革을 전후한 刑罰體系의 變化
4. 맺음말 : 文帝 13년 刑制改革과 律典의 整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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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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