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법제사 연구의 쟁점과 함의

정진혁

doi:10.31335/HPTS.2023.04.80.285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역사실학회 역사와실학 歷史와實學第80輯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285 - 348 (64page)

DOI: 10.31335/HPTS.2023.04.80.285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선은 유교이념에 근거한 예치(禮治)를 표방하였으나 실질적인 통치는 법치(法治)의 방식과 결합하여 운영되었다. 공적인 지배를 위하여 통일법전의 편찬, 개수 작업을 진행하였고, 법제도를 집권관료제와 연동하여 전국적인 규모의 지배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조선 사회를 검토함에 있어 법률과 법제도, 그리고 사법행정은 중요한 요소로 이해되어 왔다. 현재 조선후기 법제사는 각 세부분야에서 연구방법론이 심화되고 주제의식이 분화되고 있으며, 이 결과 양적인 증가세도 현격하게 나타나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법제사의 다양한 분야에서 형성된 쟁점들 중 현재 학술 영역에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연구 쟁점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형성되었고, 현재 어떠한 논지들이 경합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은 조선후기 법제사 분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법사상 분야에서는 ‘예치·법치 성립 쟁점’, ‘다산 정약용 법이론 평가 쟁점’을 다루었고, 법제도 분야에서는 ‘『속대전』 위상 평가 쟁점’, ‘사법기관의 비법적 형정 쟁점’을 검토하였다. 형사재판 분야에서는 ‘18세기 형사제도 개혁 평가 쟁점’, ‘심리제도 관형주의 실현 쟁점’에 대하여 다루었고, 민사소송 분야에서는 ‘소송의 보편성 쟁점’, ‘판결의 확정력 쟁점’을 검토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쟁점 외에도 조선후기 법제사 분야에서는 다양한 쟁점들이 통해 여전히 활발한 논의의 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비추어 보았을 때 조선후기 연구에서 법제사 분야는 점차 활성화되는 역동적인 분야이며, 앞으로의 진전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라고 파악할 수 있겠다.

Although the Joseon Dynasty claimed to be based on Confucian ideology, in reality, the rule of law strongly regulated society. For the purpose of official rule, the Unified Code of Laws was compiled and revised, and the legal system was linked to the ruling bureaucracy to achieve nationwide rule. For this reason, laws, legal systems, and law enforcement have been understood as important factors in understanding Joseon society. Currently, the legal history of the late Joseon Dynasty is undergoing a deepening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differentiation of subject consciousness in each subfield, and as a result, there is a marked increase in quantitative research.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that have been formed in various fields of late Joseon legal history and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academic circles. Examining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issues and the contested theses will help us to understand the current academic landscape. In the field of legal thought, we discussed the issues of ‘evaluation of educational work and punishment’ and ‘evaluation of Dasan Jeong Yak-yong’s legal theory,’ and in the field of legal institutions, we examined the issues of ‘evaluation of 『Sok Taejŏn(續大典)』’s status’ and ‘non-legality of judicial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criminal trials, we dealt with the issues of ‘evaluation of the 18th-century criminal system reform’ and ‘realization of the Simri(審理) system in the trial process,’ and in the field of civil litigation, we examined the issues of ‘universality of litigation’ and ‘finality of judgments.’
In the field of late Joseon legal history, issues that have not been fully covered in this paper are still forming a lively debate. In light of these change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ield of legal history in late Joseon studies is a dynamic field that is gradually becoming more active, and further progress is expected.

#조선후기 법제사 #법사상 #법제도 #형사재판 #민사소송 #Late Joseon legal history #legal thought #legal system #criminal trial #civil litig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진혁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논문수 1 이용수 29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地方自治權의 司法的保障 : 抗告訴訟의 可能性을 중심으로

조성규 행정법연구 2005 .10

자료소개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한상권 역사와현실 1994 .09

조선시대 민사법원(法源)과 법개념 - 조선시대 민사법원의 개념화를 위하여 -

이영록 동아법학 2020 .08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에서 이혼법의 변화 － 한중일 비교

소현숙 역사와 담론 2020 .04

관습조사시기 한국의 전당(典當)과 대만의 태(胎) · 당(當)에 대한 인식과 취급

문준영 법학연구 2016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