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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송미령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06 - 318 (13page)
DOI
10.5762/KAIS.2023.24.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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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조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법 분야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FGI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간의 분리 필요’, ‘분리 조치 과정에서 문제점’,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및 격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등으로 정리하였다. 아동 안전을 위해,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분리 보호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분리조치 과정에서 현장 대응 인력이 갖게 되는 부담감,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및 격리조치에 따른 대비책 미비, 현재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의 처벌 규정의 미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을 분리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인식 등이다. 이에 대해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및 격리조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에 관하여서는 현장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 마련,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및 격리 조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마련, 감호위탁 근거 규정 마련,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조치가 가능한 양육지원 서비스 강화, 아동학대사건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피해아동의 이익 중심의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제도 도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아동학대행위자 우선 분리에 대한 인식 제고, 아동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해자 분리하여 격리 방안으로 체포, 임시조치 강화와 감호위탁 근거 규정 마련, 감호위탁시설 및 격리를 위한 일시거주시설확대, 행위자가해자 분리조치 이후 원가정 양육기능 지원 등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Child Abuser #Separation #Separation Measures #Child Protection #Perpetrator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S. K. Sin, “Problems of Child Abuse-Related Legal System and Their Reform Measures: Focusing on relevant laws and redistribution of tasks“, Public Interest and Rights , Vol.21, No.0, pp.285-328, 2021. google schola Ministry of Justice. Our efforts to protect children from abuse. Korea Policy Briefing, 2022 [cited 2022 Feb. 2], Available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519&call_from=rsslink (accessed Mar. 10, 2022) google schola J. H. Cho, H. L. Kang, “A study on the ways of improvement in investigation process about child abuse and system of child protection”, Human Right and Justice , Vol., No.502. pp.112-128, 2021. DOI: http://doi.org/10.22999/hraj..502.202112.006 google schola M. R. Brown, “Rescuing children from abusive parents: The constitutional value of pre-deprivation process”, Ohio State Law Journal , Vol.65, No.4, pp. 913-989, 2004. http://hdl.handle.net/1811/70973 google schola H. W. Chun, C. W. Jeong, H. K. Kim, J. S. Yoo, B. W. Park, H. O. Kim, Warrantless Police Entrance into the Private Premise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orea, pp.189-19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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