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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석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3 - 43 (11page)
DOI
10.7583/JKGS.2023.2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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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거래의 법적 성질을 채권의 양도로 보아 접근하는 방법론은 지난 20년간 주요한 분석의 틀이 되어 왔다. 다만,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아이템 거래를 지명채권의 양도로 보고 분석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명채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으로서의 게임 아이템 이용권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아이템 이용권은 무기명채권이기는 하지만, 지명채권인 게임서비스 이용권에 종속되면서 한편으로 경제적 가치나 거래의 측면에서는 독립성을 갖는 특수한 채권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학설에서 문제되었던 이용권 양도에서의 독자성, 무인성의 문제, 대항요건의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
#Game item(게임 아이템) #Real money trade(아이템 현금 거래)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용권 양도계약설에 대한 기존 논의
3. 특수한 무기명채권으로서의 아이템 이용권에 대한 검토
4.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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