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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4호
- 발행연도
- 2016.12
- 수록면
- 349 - 370 (22page)
- DOI
- http://dx.doi.org/10.16960/jhlr.17.4.20161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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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여 C형 간염바이러스가 집단으로 감염된 사례가 연달아 발생함으로써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더구나 저렴한 가격의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C형 간염 감염증 외에도 다양한 중증 질환의 감염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의학적 지식을 넘어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한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료인에 의하여,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발생하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의료인의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하여 현행법상 어떠한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와 그 책임의 정도는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① 주사기를 사용한 주사시의 의료과실의 유형을 살펴보고, ② 과실로 주사기 감염을 발생시킨 의료사고에 대한 현행법상 책임의 범위가 어떠한지 검토한 후, ③ 외국의 사례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논의되었는지를 비교한 뒤, ④ 주사기 감염에 관한 책임에관한 특수성과 그 법적용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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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김미란 / 2011 / 환자안전(patient safety) 개념분석 /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1(1):1~8
김영태 / 2008 / 당직 근무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당직의료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314 판결을 중심으로 - / 의료법학 9(1):285~317
김재영 / 2014 / 의료서비스 소비자안전 개선방안 연구 –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
김창용 / 2016 / C형 간염 감염증 / 제24회 공중보건검사학회 학술대회
대한간학회 / 2015 / 2015 대한간학회 C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김영태 / 2008 / 당직 근무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당직의료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314 판결을 중심으로 - / 의료법학 9(1):285~317
김재영 / 2014 / 의료서비스 소비자안전 개선방안 연구 –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
김창용 / 2016 / C형 간염 감염증 / 제24회 공중보건검사학회 학술대회
대한간학회 / 2015 / 2015 대한간학회 C형 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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