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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에 있어 표준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EU 및 미국의 표준 분야 무역원조 사례 분석을 통해 개발도상국 대상 표준 협력 방안으로서 우리나라의 표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무역원조에서 표준은 국제 무역 규범으로서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식으로서 최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U 및 미국의 사례는 표준 분야 무역원조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범위에서는 차이를 보였지만, 표준 분야 무역원조가 산업 가치사슬별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직접적인 TBT협약 이행지원에서 포괄적 역량강화로, 공공부문에 대한 법?규제 지원 중심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품질?혁신 측면의 지원을 병행하는 형태로 그 흐름이 변화하고 있었다. 국내 표준분야 역시 무역원조와의 연계성 강화, 가치사슬 접근을 통한 사업 다양화를 통해 개발원조로서의 인지도와 차별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 무역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개발도상국과의 실제적인 무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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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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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나 / 2013 / 국제개발원조와 표준협력: OECD회원국 현황분석과 함의, In 창조경제 시대의 표준정책 마일스톤 연구
한홍렬 / 2012 / 주요국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Abbott, K. / 2001 / International’standards' and international governance /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8(3):37~41
Amekawa, Y. / 2009 / Reflections on the Growing Influence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s in the Global South / JOURNAL OF AGRICULTURAL & ENVIRONMENTAL ETHICS 22(6):531~557
Baller, S. / 2007 / Trade Effects of Regional Standards Liberalization
한홍렬 / 2012 / 주요국 무역 분야 원조의 정책체계와 한국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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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kawa, Y. / 2009 / Reflections on the Growing Influence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s in the Global South / JOURNAL OF AGRICULTURAL & ENVIRONMENTAL ETHICS 22(6):531~557
Baller, S. / 2007 / Trade Effects of Regional Standards Lib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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