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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대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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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정책과정의 주요 행위자로 부각되면서 이들의 정책 영향력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며 연구 대상과 방법도 제한적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다양한 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 데이터를 통해 사회단체들 간 정책 영향력의 차이와 그 결정요인을 탐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책 영향력의 결정요인을 통로?구조?수단?관계요인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리고 평균비교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사용해 정책 영향력의 차이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들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정부 고위 관료와의 접촉’ 및 ‘직접적 수단 활용’ 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단체들이 영향력 행사를 위해 실제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통로 및 수단과 효과적인 통로 및 수단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회단체들의 정책 영향력 제고를 위해서는 이들이 의사결정점에 보다 쉽게 접근하면서 직접적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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