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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영희 (서울기독대학교) 원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 한국사회복지교육 제21권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25 - 2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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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재정지출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재정지출의 기능별 성격과 외환위기 경험에 따른 인과관계의 변화여부를 연구 분석해 보았다. 분석을 위해 1970~2009년 기간의 국민계정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는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 검정 및 충격반응(Impulse Response) 분석,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그리고 차우(Chow) 검정방법이 적용되었다. 전체적인 분석결과 시계열 기간에 있어 경제성장이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별 재정지출 중에서도 경제성장이 경제개발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계열 자료의 속성을 고려하여 외환위기 전후(1970~1997년과 1998~2009년) 기간을 비교 연구한 결과, 경제성장이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는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서만 발견되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의 경우 경제성장과의 관계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를 비롯한 정부 재정지출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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