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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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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영 (상지대학교 법학부 부동산법무전공) 유승동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 - 1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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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에서 자가소유자의 세대간 점유형태 이전에 대해 연구한다. 외국의 경우 주택점유형태가 세대간에 이전된다는 연구들은 많은 편이나 한국주택시장을 대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한 연구는 매우 드문편이다. 본 연구는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선행연구가 부족한 세대간 점유형태의 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가점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자가점유의 긍정적 효과를 주로 한세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자가소유의 긍정적 효과를 부모와 자녀세대간으로 확장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은 다른 나라들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산기반복지모델에 기반하고 있다. 부모세대와 자녀간 주택점유형태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는 자산기반복지모델에 기반한 새로운 주택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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