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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시화 ? 정보화 ? 세계화 등 사회 환경이 급속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관련 이론과 제도의 발전은 매우 미진하였다. 이는 당초 일본의 제도를 모방하여 법령을 제정한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관련 연구가 미흡한 것도 원인의 하나이다.2012년 국토해양부가 전부 개정한 「감정평가규칙」의 시행을 계기로 그 의의를 분석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면담조사이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규칙의 위상을 강화하고 체계와 구성을 풍부하게 하여야 한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둘째,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감정평가, 가치, 가격, 공시지가기준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셋째, 내용이 불합리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장가치, 과수원의 감정평가방법 등의 재검토가 요구된다.넷째,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전부개정을 계기로 「부동산감정평가법」, 「공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통일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연구의 결과는 「감정평가규칙」을 해석ㆍ적용하거나 법령을 정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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