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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63 - 1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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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 내용(policy contents)을 넘어 정책 결정 구조(policy structure)가 지니는 특징에 주목하여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자문 위원회 등의 공식문서 및 간행물, 각종 연구보고서, 선행연구 등의 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는 바, 고찰 결과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교육정책 형성 조건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국민의 정부’가 ‘문민정부’의 교육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승계했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정책 기조의 전환을 시도하였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의 정부’가 정책수행 환경 조성에 실패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혁신기구 설치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둘째, 그러나 ‘참여정부’는 정부 출범 후 인사 난맥상과 교육정책에 대한 지도력 부재로 인해 정책 결정 구조를 탄탄히 하지 못한 채 관료권력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다. 셋째, 관료 주도의 정책 결정 구조가 마련됨으로써 결국 ‘국민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민정부’가 마련한 시장주의에 경도된 교육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
#'참여정부' #교육정책 결정 구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교육부총리 #교육혁신위원회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structure of determining educational policy #Presidential Transition Committee #Deputy Prime Minister of Education #Presidential Committee of Educational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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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인 / 2015 / 토론Ⅰ. 국가미래인재육성포럼, 교육개혁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 / 5.31 교육개혁 20주년 미래인재육성 대토론회(자료집) :175~178 google schola 강내희 / 2003 /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 교육비평 (14):12~27 dbpia 교육부 / 1999 /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google schola 교육인적자원부 / 2003 / 「민주당 대선공약」교육분야 진단, 검토 google schola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 2007 / 대한민국 교육 40년 / 한스미디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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