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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일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5 - 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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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복지 개념이 사용되어온 문맥과 그 헌법적 근거 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긴요한 교육개혁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시론적 차원에서 수행된 것이다. 연구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복지의 헌법적 근거는 제31조의 3개 항으로 기본정신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교육개혁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어서 교육복지에 대한보편적 접근과 선별적 접근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적 접근이 유용하다는 점이다. 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복지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론적 성격의 본 연구에 더하여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교육복지 #통합적 접근 #무상교육 #교육개혁 #사회통합 #educational welfare #comprehensive approach to educational welfare #free education #education reform #social integr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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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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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 2011 / 고용ㆍ복지ㆍ교육연계를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방안 연구(사회통합위원회 2010-7) google schola 고세훈 / 2012 / 복지와 노동(권력): 이론, 경쟁력담론, 한국적 함의 / 2012년 사회정책연합 공동 학술대회 :27~56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 2008~2012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교육과학기술의 미래경쟁력 강화(2009년 교과부 업무보고) google schola 교육과학기술부 / 2008 /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2008 대통령 업무보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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