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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웅규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서(섬)학회 한국도서연구 한국도서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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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관광산업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인 계절성(seasonality)에 따른 성수기 바가지 상행위 문제와 관광산업 자체의 구조적인 바가지 상행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되는 정부의 휴가분산제도, 대체휴일제도, 휴가지 물가관리관제 도입, 물가안정모범업소 선정, 물가관리 실명제,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물가관계차관회의 등 총체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바가지 상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5일 근무제의 정착으로 우리의 휴가문화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가지 상행위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안이 나오지 않고 근시안적인 정책과 제도만이 난무하여 장애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가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성수기 바가지 상행위의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정책대안과 전략을 짜는데 있어 체계적이고 감정중립적인 여러 상황과 대처방안을 구성하는 데 유용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정책의사결정권자들의 경기전망과 정책비전이 똑같지 않듯이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이다. 결국 본 연구가 절대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객관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즉, 다른 조건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성수기 바가지 상행위를 둘러싼 관계에 대응하는데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적합한 정부의 대국민 휴가 전략 및 정책을 짜는데 기능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년 반복되는 해변 휴양지의 성수기 바가지 상행위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통해 정책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바가지 상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안들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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