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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식재산은 영업비밀 보호법,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특허법 등 다양한 산업보안 관련 법률에 의해 보호 받아 왔으나, 침해 및 유출에 따른 분쟁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기존 연구들은 법학적 시각에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방안을 주로 논의해 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증가하고 있는 산업 보안 사고의 원인을 고찰하고 실질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대리인 이론을 바탕으로 영업비밀 유출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 보상이론, 조직몰입 이론에 근거하여 종업 원의 영업비밀 보호 의도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탐색한다. 수집 된 147명의 데이터와 최소자승 계수법(PLS)을 사용하여 보상 규모, 공정성, 조직 몰입이 종업원의 영업비밀 보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경로계수 비 교법을 통해 기업 규모에 따라 변수들 간의 관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는 종업원의 영업비밀보호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조직에 대한 몰입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조직의 보상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또한, 중 소기업의 경우에 조직 몰입감이 영업비밀 보호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경영학 이론인 보상 공정성과 조직 몰입 이론을 산업 보안영역으로 확장한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접근 필요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 무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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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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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길석 / 2008 / 인센티브 보상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건축자재 유통산업을 중심으로
구본철 / 2011 /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와 구제방법에 관한 고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공공사회연구 2(1):77~104
김병섭 / 2000 / 정부개혁과 대리인 이론 / 고시계 522:92~100
김원오 / 2011 /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 / 원광법학 27(3):159~190
김지영 / 2014 /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일원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산업재산권 (43):197~241
구본철 / 2011 /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와 구제방법에 관한 고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공공사회연구 2(1):77~104
김병섭 / 2000 / 정부개혁과 대리인 이론 / 고시계 522: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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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 2014 /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일원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 산업재산권 (43):19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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