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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정비는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되는 내용이지만, 2003~2013년 동안 일몰이 도래하는 금액 중 평균 97%의 일몰이 연장되어 왔다. 이것은 조세지출이 기득권화되면서 일몰기한의 연장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조세지출 항목의 일몰연장 현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일몰연장 요인에 대한 다양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분석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분석방법을 개선함으로써 분석의 유의성을 높였으며, 일몰연장 요인으로 수혜자 집단의 특성뿐만 아니라, 조세지출의 효과성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조세지출규모가 클수록, 지속기간이 길수록 조세지출이 연장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혜자집단의 특성도 조세지출 연장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해당 조세지출의 성장률 및 소득재분배 제고 효과가 연장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조세지출의 연장 여부에 해당 조세지출 항목의 효과성은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세지출 규모의 지속기간이나 거시경제 상황이 조세지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정책은 해당 조세지출의 정책 효과성과는 무관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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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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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 2013 /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 조세지출예산서 / 기획재정부
정지은 / 2009 / 조세지출법안의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Hacker, Jacob S. / 2002 / The Divided welfare state : the battle over public and private social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OECD / 2010 / Tax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 OECD
기획재정부 / 조세지출예산서 / 기획재정부
정지은 / 2009 / 조세지출법안의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Hacker, Jacob S. / 2002 / The Divided welfare state : the battle over public and private social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OECD / 2010 / Tax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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