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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이미 3.5% 내외의 낮은 잠재성장률 대역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경기적 요인보다는 주로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의 급감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자격지출 증가를 수반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선진국들은 세율을 높게 유지한다든지 과감하게 세출을 삭감함으로써 재정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재정건전화 전략을 추진하였다. 일본도 고이즈미 내각의 재정개혁을 통하여 1990년대에 악화된 재정을 건전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세출삭감은 제한적이었으며 재정규율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채 적자 보존용 국채 발행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재정건전화에 실패하였다.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보다는 잠재성장률 제고에 재정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재정제도의 개선 과제로는 첫째, 포퓰리즘적 재정지출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둘째, 명시적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저성장?고령화에 따른 재정 악화를 염두에 두고 장기재정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기본 틀의 전면 개정 주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재정 성과를 대통령에 대한 성과와 연계하도록 재정운용시스템을 바꾸면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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