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보험사기에 관한 고찰

김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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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협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43 - 26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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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자동차보험사기는매년증가하고있고, 자동차보험사기의유형은여러가지가 있다. 다가오는 2020-2040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시대에 접어든다. 기존의 자동차와는 달리 자율주행자동차는 최첨단 IT기술인 소프트웨어가 운행을직접·간접적으로 관여하여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행한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는 교통사고감소와 함께보험사기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사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이른바 자율주행자동차의 소프트웨어 해킹을 통한 보험사기가 출현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여기에는 해커를 매개체로 하여 현재의 보험사기와는다른 형태로 발생된다.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사기는 소프트웨어 해킹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전문·조직화된조사·수사기관이부재하면보험사기를입증하기에는난해한점이있을 수 있다. 또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 1건의 보험사기는 기존 자동차 10 건의 보험사기보다 보험회사의 재정을 상당히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사고원인의불분명으로인하여기존의자동차사고보다보험금이지체될수있어피해자 보호에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입법정책적 대안으로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인한피해자우선보호를위해노폴트(No Fault) 보험제도를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다수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폴트(No Fault) 보험제도가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사기범들에게 보험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악용되는면도 있다. 그러므로 노폴트(No Fault) 보험제도 도입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해킹의 매개체인 해커를 조사·수사할 수 있는 인력과 제도이다. 마지막으로미래의자율주행자동차보험사기를입증하기위해서는전문·조직화된첨단전문가 등을 관련기관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보험사와 제조물책임회사가통합하여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한 일원화·조직화·신속화·첨단화된 조사·수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보험사기 적발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보험사기로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손실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Currently, auto insurance fraud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there are many types of auto insurance fraud. In the coming 2020-2040, autonomous vehicles will enter the era of commercialization. Unlike existing automobiles, autonomous vehicles are autonomously driven by themselve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software, the most advanced IT technology. Therefore, in the autonomous mobile automobile era, it is predicted that the insurance company will disappear with the decrease of traffic accidents. But I would like to question the prospect that autonomous vehicle insurance will disappear. It is predicted that the insurance period will occur through software hacking of so-called autonomous vehicles. This occurs in a form different from the current insurance period, with the hacker as the mediator. Such autonomous car insurance fraud is done through software hacking, so it may be difficult to prove insurance fraud if there is no specialized or organized investigation or investigation agency. According to the related report, the insurance fraud of one autonomous vehicle is expected to worsen the finances of the insurance company more than the insurance fraud of the existing ones.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possible to neglect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because the insurance money may be delayed rather than the existing car accident due to unclear cause of autonomous driving car accident. As a legislative policy alternative, there is a suggestion that a No Fault insuranc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protect victims of autonomous car accidents. There is also the abuse that the Nofort insurance system for protecting victims of multiple good will be easily paid to self-driving car insurance fraudsters. Therefore, what should be preceded by the introduction of the Nofolt insurance system is the personnel and system that can investigate and investigate the hacker, which is the mediator of software hacking. Lastly, in order to prove the future autonomous car insurance fraud, I think it is necessary to train specialized and organized high-tech specialists in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future, the insurance company and the product liability company think that it is efficient to detect insurance fraud by unifying, organizing, speeding up, advanced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ng autonomous driving car insurance fraud. I also think that the waste of social expenses that are paid by insurance fraud can be saved.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사기 #소프트웨어 해킹 #보험사기 책임 주체 #IT 전문 조사·수사기관 #보험사와 제조물책임회사의 통합화 #Autonomous Vehicle #Insurance Fraud #Software Hacking #Insurance Fraud Responsibility #IT Professional Investigation · Investigation agency #Integration of Insurer and Product Liability Company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강소라 / 2016 / 자율주행차 법제도 현안 및 개선과제 / Keri Brief

권영준 / 2016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민사책임 / 민사법학 75:449~496

금융감독원 / 2016 / 2016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480억원

금융위원회 / 2016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사기 뿌리뽑겠습니다

김범준 / 2013 / 무인(無人)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보험 법리의 개선 / 상사판례연구 26(3):36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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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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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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