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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정환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국제금융학회 국제금융연구 국제금융연구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1
수록면
75 - 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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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OECD 30개국과 93개 개발도상국 자료를 이용하여 중력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가 강할수록 선진국으로부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및 법 체계를 가진 개발도상국일수록 선진국으로부터 직접투자가 더 많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 가능한 정책적 함의는 개발도상국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과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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