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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배상호 (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신제수 (숭실대학교 IT정책경영학과) 전삼현 (숭실대학교) 정현수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중소기업융합학회 융합정보논문지 융합정보논문지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5 - 30 (6page)
DOI
http://dx.doi.org/10.22156/CS4SMB.2016.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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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그 수집?이용 등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열람청구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제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오?남용과 안전관리 소홀 및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통계 작성의 공익적 성격과 통계자료 수집 및 이용의 원활화를 고려하여 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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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 Kim / 2015 / NFC Payment System Model for Security Privacy and Location Information of User /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for SMB 5(2):21~22 google schola 박원환 / 2004 / 통계자료의 비밀보호를 위한익명화 방법들 / 통계연구 9(2):146~172 google schola Statistics Korea / Approved Statistics google schola 염기남 / 2013 / 개인정보보호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2011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tatute and Guideline Commentary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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