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일본의 전략

김석수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수 (서울교육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글로벌정치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45 - 81 (3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미국이 아태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인 TPP에 대한 일본의 대응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정치 · 안보전략인 아시아회귀정책(Pivotto Asia, 또는 Rebalance)을 미일동맹을 근거로 지원하면서 국내외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 일본은 TPP를 미국 주도의 경제적인 중국 봉쇄정책 일환으로 인식해 사실상 무임승차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단기적 목표는 집단자위권 합리화를 통한 정상국가 확립이고 장기적 목표는 역내 시장 확대와 활성화를 통한 아베노믹스 연착륙을 위한 양면전략이라 할 수 있다. TPP는 고도로 포괄적인 21세기형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일본 기업의 국제생산네트워크 구축에 아주 중요하다. 일본 많은 기업들이 이미 아태지역에 진출해서 공급망 효율화를 진행시키고 있지만 광범위한 이 지역을 포괄하는 TPP를 이용할 수 있다면 강화된 전략산업 전개가 가능할 것이다. 일본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는 아베 신조(安倍晉三)의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은 TPP 교섭 성패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strategy of Japan i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which has aroused much public discussion inJapan, and clarifies the role that Japan should pla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role and shape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is changing. No longer simpledevices for easing the movement of goods across borders, it is becoming both aninstrument of integrated economic regulation at the supra national level and a toolof international relations within the emerging global economic order. The recentlyexpanded scope of negotiations over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TPP) serves asa case in point, one that focuses both on the trilateral relations between Japan, theUnited States and China, and on the form of competition for control of thelanguage of supra national economic regulation. For Japan TPP may represent containment within complex networks of multilateral arrangements that protects its sizeable investment in China, at leasttemporarily, and permit it to leverage its power to influence global trade rules. Forthe U.S. TPP presents an opportunity to leverage power as well, by creating analternative to WTO for moving trade talks forward in ways that serve U.S. governance interests in a more comprehensive way. For China, TPP represents anadditional layer of containment, meant to constrain its economic power and to limitthe value of its form of state capitalism. TPP represents the next wave ofplurilateral comprehensive agreement that will shape the framework of globaleconomic governance. It also suggests the growing importance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s thespace within which the structures of economic regulation will be determined, to thedetriment of state power. Within these structures TPP also reaffirms that Japanstands uncomfortably close to the fissure that separates U.S. from Chinese interests,and must continue to rely o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rulemaking to protect itsinterests. An independent path for Japan is unlikely to be an option worthconsidering.

#환태평양경제공동체 #미국 #일본 #아시아 회귀정책 #자유무역 #U.S. China #Japan #Trans Pacific Partnershi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고경희 / 2013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 / 글로벌정치연구 6(2):115~146

김규판 / 2013 /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2(13):1~14

김석수 / 2014 /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경제통합과 아세안의 중심성 / 동남아연구 23(3):341~369

김석수 / 2013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과 한국의 전략: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중심으로 / 글로벌정치연구 6(2):85~113

김정수 / 2013 /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와 그 시사점 :1~1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석수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1 이용수 1,48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