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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병호 (大連大學)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통일과 평화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48 - 80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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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29일에 북 정부는 금강산지역에 “조선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설립하고 동시에 현대그룹의 금강산관광 독점권을 취소한다고 선포하였다. “금강산특구”는 아직 출발에 불과하므로 방대한 발전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역사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북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발전방식을 찾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 견지하면서도 시장경제를 발전 및 도약시키는 것은 현재 북이 당면한 주요한 문제이다. 시장경제원리를 어떻게 계획경제체제에 접목시키는가 하는 것은 3대경제특구(라선, 황금평, 금강산)의 앞에 놓인 문제이며, 그 성공 여부에 관계되는 중대한문제이다. 적어도 이 문제에서 “금강산특구”는 이미 선명하게 첫 발자국을 내딛었다.
#북(조선) #금강산특구 #국가경제 #North Korea #Mount Kumgang Special Zone #Nat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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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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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석 / 2011 /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대비한 제도적 개선방향 - 관광객 신변보장 문제를 중심으로 - / 관광학연구 35(4):75~94 dbpia 한명섭 / 2010 / 북한에 의한 금강산관광지구의 우리 자산 몰수·동결과 관련한 법정 쟁점 연구 / 통일과 법률 (3) google schola 高秋福 / 2012 / 金正日與朝鮮 / 新華出版社 google schola 朱芹 / 2010 / 周邊大國在交叉承認韓朝問題上的博弈 / 遼東學院學報 12(2) google schola 로동신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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